윤석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대폭 완화 공약 <b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완화 여부가 관건 <br />LTV만 완화하면 고소득자 대출만 쉬워지는 효과<br /><br /> <br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공약 가운데 하나는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br /> <br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을 가장 옥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r />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br /> <br />그중에서도 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br /> <br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 담보대출이고 하니 LTV를 좀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는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됩니다. <br /> <br />15억 원을 넘어가면 아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br /> <br />그러나 앞으로 공약이 실현된다면 LTV 상한이 70%로 일괄 인상됩니다. <br /> <br />생애 첫 주택이면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br /> <br />관건은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완화 여부입니다. <br /> <br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 1월부터 2억 원 넘는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br /> <br />즉, LTV를 올리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은 DSR 제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br /> <br />[은행 관계자 :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도 연 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는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제한돼서 효과를 온전히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br /> <br />아직 DSR 규제 완화 여부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LTV만 풀어준다면 고소득자 대출만 더 쉬워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정연선 / 서울 면목동 : 고소득자한테만 대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직장인들인데 직장인들한테 더 대출이 풀려야 하는 것 아닌가….] <br /> <br />그렇다고 규제를 마냥 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br /> <br />소득 수준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우선 부실 여신 우려가 커집니다. <br /> <br />가계대출 감소가 계속 이어질 흐름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단 지적... (중략)<br /><br />YTN 강희경 (kangh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32104344604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