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사법 공약인 공수처 권한 축소 논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뒷순위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br /> <br />독립기관으로서 지위와 함께 여소야대 정국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강조하며 임기 완주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당선인은 공수처를 역량이 부족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br /> <br />대선 기간 폐지까지 언급했지만, 일단 고위공직자범죄 우선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부터 손봐 검찰·경찰의 부패 수사를 막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br /> <br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대선 당시 TV 토론) : 좀 고칠 만큼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 <br /> <br />하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보고 대상에 공수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전문위원이나 실무 인력으로 파견된 직원도 없습니다. <br /> <br />이를 두고 인수위가 일부러 공수처를 '패싱'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기관의 법적 지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br /> <br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서,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도 업무보고나 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br /> <br />현실적으로도 공수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당선인 공약에 속도가 붙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br /> <br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고, 윤 당선인은 여전히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공수처는 인수위가 요청하면 운영 현황이나 당선인 공약에 관한 기관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앞서 국회에는 윤 당선인이 독소 조항이라고 규정한 공수처법 24조가 오히려 검·경의 사건 축소나 은폐를 방지할 수 있다는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외부 환경 변화가 클수록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굳건히 지키자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초대 기관장으로서 공수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 완주 의사도 드러냈습니다. <br /> <br />인수위 사법 분과 전문위원으로는 검찰총장 시절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차장검사급 2명이 파견됐습니다. <br /> <br />각각 대검찰청에서 형사정책담당관과 정책기획과장으로 일했던 '기획통' 검사들입니다. <br /> <br />현실적인 여건이나 인수위 인선을 고려... (중략)<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2118042264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