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현금성 공약만 68조…"세출 삭감으론 어려워"<br /><br />[앵커]<br /><br />본격 가동에 들어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면 코로나19 피해 복구가 꼽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50조원 지원을 공약했는데요.<br /><br />여기에 병사 월급 인상 같은 현금성 공약도 있는데, 재원 마련 방안을 심각하게 따질 때가 왔습니다.<br /><br />조성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의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br /><br />43조원을 손실보상에, 나머지를 대출 지원에 쓰되,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1차 보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br /><br /> "보상을 해줘야 한다. 재정을 무한히 투입하면 좋겠지만 다른 데 써야 할 재정도 많기 때문에…"<br /><br />필요한 돈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br /><br />문재인 정부의 나랏빚 급증을 비판해온 터라, 적자국채 발행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한 겁니다.<br /><br />감축 대상으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나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등이 지목됩니다.<br /><br />하지만, 실행은 쉽지 않습니다.<br /><br />이미 확정된 세출 계획은 이해 관계자나 상대방이 있어 바꾸기 어렵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br /><br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은 또 있습니다.<br /><br />부모연금, 노인 기초연금, 병사 월급 인상 등 3대 현금성 공약에 5년간 68조원 넘게 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br /><br /> "둘 중의 하나라고 봐요, 증세를 하던지 국채를 발행하던지…지금 허리띠를 조여서 그 정도 규모의 돈이 나온다는 건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엉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로 만만하진 않아요."<br /><br />인수위 측은 이제 막 인적 구성을 완료한 만큼 재원 마련 방안 논의를 곧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br /><br />#코로나 #피해지원 #50조 #재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