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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밑그림에 국토부 '패싱'…민간 주도로 변화 예고

2022-03-21 154 Dailymotion

【 앵커멘트 】<br /> 새 정부 주택 정책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며 부동산 정책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br /> 공공개발을 추진했던 국토부는 배제되고 민간 주도 공급에 무게를 둔 인사들이 인수위에 배치됐습니다. <br /> 김경기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 24명의 인수위원 중 '부동산통'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인수위는 실무업무를 할 경제2분과에 5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대거 투입했습니다.<br /><br /> 우선, 전문위원으로 발탁된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힙니다. <br /><br /> 그동안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을 강조해 왔습니다.<br /><br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공급 확대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이고, 임대차3법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br /><br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교수(지난달 인터뷰 당시)<br />- "지역 주민과의 협의 없이 진행된, 중앙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사업들은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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