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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년’ 투기 수익 1506억 몰수…고위직 처벌 ‘용두사미’

2022-03-21 260 Dailymotion

이른바 'LH 직원 사태'로 시작된 경찰 부동산 투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br /><br />정부합동 특별수사 본부까지 꾸려 대대적 수사를 벌였지만 권력층에 대한 처벌은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손인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br />[리포트]<br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경기 광명 시흥지구.<br /><br />논란이 됐던 땅에는 희귀 묘목인 '에메랄드 그린'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br /><br />1년 사이 훌쩍 자란 모습입니다.<br /><br />LH 직원 강씨 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매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15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은 몰수 보전됐습니다.<br /><br />지난해 3월 10일 수사를 시작한 특수본은 6081명을 수사해 64명을 구속하고, 4200여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br /><br />투기 수익 1506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몰수 보전했습니다.<br /><br />투기의혹이 불거졌던 전·현직 국회의원 33명 가운데 현직인 국민의힘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br /><br />이 중 구속된 의원은 정 의원이 유일하며,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 중입니다.<br /><br />[서성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회]<br />"국회의원만 예로 들었을 때요. (수사대상이) 60명 정도가 된 거 같은데.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 좀 판단해야할 거 같아요."<br /><br />1년여 간 수사해 적발한 투기 사범의 90%가 일반인으로 용두사미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br /><br />영상취재 : 강승희<br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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