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보유세 재작년으로"…셈법 복잡해진 정부<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1주택자 보유세를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방안을 추진합니다.<br /><br />방법은 다소 다르지만 여야가 모처럼 일치한 건데요.<br /><br />그러자 당초 작년 수준 부담 동결을 고려했던 정부가 방안 발표를 앞두고 고민스럽게 됐습니다.<br /><br />차승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재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br /><br />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습니다."<br /><br />구체적 방안은 재작년 공시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삼자는 겁니다.<br /><br />집값 폭등에 소위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겹쳐 그대로 두면 보유세 부담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br />보유세를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br /><br />다만 세부 방안은 약간 다릅니다.<br /><br />재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내려 공시가격을 재작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br /><br />이 비율은 재산세는 최저 40%, 종합부동산세는 60%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 종부세는 일단 현 수준인 95%에서 동결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입니다.<br /><br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작년 수준 보유세를 언급하면서 당초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려던 정부로선 고심이 커졌습니다.<br /><br />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에서 말씀 주신 것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죠,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br /><br />정부는 오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1주택자 보유세 경감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br /><br />#보유세 #공시가격 #종부세 #과세표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