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LH 사태에 대한 수사 1년을 맞아 정부 합동 특별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r /> <br />국회의원과 LH 임직원을 포함해 모두 4천여 명이 적발됐는데, 일부 공직자는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br /> <br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 <br /> <br />지난해 3월 LH 보상담당 직원들과 가족이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이곳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겁니다. <br /> <br />[김태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3월)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br /> <br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공직자 등 투기 사범에 대한 고발이 쏟아졌습니다. <br /> <br />정부도 경찰과 금융위 등으로 구성된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br /> <br />수사 착수 1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r /> <br />부동산 투기 사범 4,200여 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 64명은 구속됐습니다. <br /> <br />[송영호 /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 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하여,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6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br /> <br />유형별로는 농사를 짓겠다고 속여 농지를 매입한 농지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부정 청약과 기획부동산 사기 사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br /> <br />하지만 국민의 공분을 산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br /> <br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공직자 가운데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한 건 절반 정도, 국회의원만 보면 고작 18%에 불과합니다. <br /> <br />일반 투기 사범 송치율이 70%를 넘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br /> <br />송치 이후 과정도 개운치 않습니다. <br /> <br />LH 사태의 단초가 됐던 광명 시흥지구 투기 직원 등이 1심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br /> <br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br /> <br />경찰은 특별수사본부 체제를 상시 단속, 기획 수사 체제로 바꾸고 앞으로도 투기 사범 단속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하지만 ... (중략)<br /><b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2123172415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