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발표합니다. <br /> <br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꼭 1년 전, <br /> <br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더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무려 19% 올랐습니다. <br /> <br />[신광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지난해 3월) : 변동률이 예년보다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실화보다는 작년에 시세 변동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br /> <br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br /> <br />연말 들어 다소 잦아들긴 했지만, 지난해에도 총체적인 정책 난국 속에 집값이 빠르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br /> <br />공시가격 급등은 큰 폭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r /> <br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해 12월)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br /> <br />정부는 내일(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을 함께 발표합니다. <br /> <br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br /> <br />이를 위해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br /> <br />올해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종부세는 100%가 적용되는데, 이 비율을 낮춰서 세금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데, 법률 개정이 필요 한데다 조세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인수위와 협의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현 정부 안을 발표하고 추후에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보유세 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br /> <br />YTN 오인석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오인석 (insuko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32204565893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