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 요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가 갑자기 미뤄졌죠. <br /> <br />후보 시절,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이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됐는데요. <br /> <br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높아진 전기료 인상 압박을 해소할 복안은 뭘까요? <br /> <br />강정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 원전 이용률 90% 복원? <br /> <br />윤석열 당선인의 전기료 인상 백지화 공약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차원이었습니다. <br /> <br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br /> <br />인수위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70% 전후로 떨어진 원전 이용률을 90%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br /> <br />'탈원전 백지화'가 전기료 동결 공약 실현의 해법으로 꼽히는 겁니다. <br /> <br />그러려면 강화된 안전 기준부터 완화해 하는데, 당장 올해 4월과 10월 2차례 예정된 요금 인상을 번복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br /> <br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의 경우 가동까진 빨라야 2030년, 다다음 정부에서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br /> <br />▲ 발전 원가 누르기? <br /> <br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값이 치솟으면서 전력도매가격(SMP)은 1kWh 당 200원을 넘겼습니다. <br /> <br />생산 원가가 가장 비싼 LNG 발전 가격이 기준점인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를 쓰는 발전소들은 큰 이익이 남게 됩니다. <br /> <br />반면, 한국전력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최대 20조 원에 이를 거란 추산까지 나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낮춰 한전의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br /> <br />[정연제 /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 : 예를 들어서 이게(전력도매가격) 지금 200원대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상한을 180원으로 해놨다면 그 가격이 최고 가격 형태가 되는 거죠.] <br /> <br />▲ 전기료 인상 번복 명령? <br /> <br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전기료 인상안을 뒤집을 행정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br /> <br />먼저 한전이 이사회를 거쳐 스스로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엄연한 상장 기업인 만큼 경영진이 배임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br /> <br />산업부 장관이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전기 사업자들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 국한돼 있어 선택이 ... (중략)<br /><br />YTN 강정규 (liv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32218314457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