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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대장동은 특검으로”

2022-03-23 4 Dailymotion

<p></p><br /><br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저항했던 윤석열 당선인은 수사 지휘권 폐지를 공약했죠. <br> <br>김오수 검찰총장도 폐지에 찬성했습니다.<br> <br>그런데 인수위 보고를 하루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폐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br> <br>대를 이은 충돌,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br>코로나19 재택치료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br><br>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br> <br>[박범계 / 법무부 장관] <br>"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br> <br>수사지휘권 폐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분야 핵심 공약. <br> <br>[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달 14일)] <br>"법무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 가능성이 많습니다." <br> <br>최근 검찰도 이 공약에 찬성 입장을 냈지만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하루 앞둔 오늘 박 장관이 다시 반대한 겁니다. <br> <br>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수사를 특검에 넘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br> <br>[박범계 / 법무부 장관] <br>"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방안으로써 특검도입 여부도 검토해볼 만하다." <br><br>박 장관은 지난해 11월 특검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땐 "검찰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br><br>법조계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뒤 검찰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을 의식해 박 장관이 특검으로 수사 주체를 바꾸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br><br>영상취재 : 홍승택 <br>영상편집 : 이은원<br /><br /><br />구자준 기자 jajoonne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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