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br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 그동안 규제를 완화하겠다, 대못을 뽑겠다, 이런 의사를 여러 번 밝혀왔죠. <br /> <br />[기자] <br />이렇게 대못을 뽑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던 배경을 보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실패였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오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 /> <br />지금 보면 서울은 100%가 넘게 올랐어요. 있을 수가 없는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먼저 수요 억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좀 균형이 무너졌다, 이런 게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요. <br /> <br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도 하는데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으로 공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요와 억제가 효율적으로 됐던 것도 아니고요. 수요 분산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임대차3법 같은 것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더 오를 수 있는 압력을 주는 정책들이었는데 과연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추진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정책들이 그냥 다 틀렸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추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r /> <br />일단 대규모 공급으로 하락 압력을 주고요. 그다음에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도 줄이겠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br /> <br /> <br />지금 짚어주신 부분들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규모 공급,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br /> <br />[기자] <br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 임기 5년 만에 250만 가구를 전국에 공급하겠다. 특히 수... (중략)<br /><br />YTN 조태현 (chot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32414261117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