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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백지화' 초점…소상공인 손실보상·온플법 논의

2022-03-24 6 Dailymotion

탈원전 백지화' 초점…소상공인 손실보상·온플법 논의<br /><br />[앵커]<br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가 주요 경제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br /><br />탈원전 폐기와 코로나 손실보상 등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의제들이 논의됐습니다.<br /><br />한지이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탈원전 정책 백지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br /><br />2030년까지 최초 운영 허가가 끝나는 원전 10기의 운전을 바로 멈추지 않고, 현재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하겠다는 겁니다.<br /><br /> "원전 3·4호기 공사 착공도 가급적이면 빨리 해가지고, 지역에도 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br /><br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할 에너지 전환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br /><br />또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돼야 하는 만큼 전기 요금 인상 문제와 함께,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통상 교섭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윤 당선인의 첫 번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피해회복 긴급 지원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논의됐습니다.<br /><br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임대료 나눔제 도입과 전통시장 활성화·자영업자 재기 지원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논의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도 다뤄졌습니다.<br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br /><br />#인수위_부처_업무보고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공약이행<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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