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분야로 번진 충돌…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br /><br />[앵커]<br /><b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했습니다.<br /><br />당선인이 직접 챙긴 사법 공약을 훼손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br /><br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박범계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공개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고 판단한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당일 거부했습니다.<br /><br />"분노를 금할 수 없다", "40여 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라며 강한 불쾌감도 감추지 않았습니다.<br /><br />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침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연기를 통보했습니다."<br /><br />윤 당선인도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5년 동안 해놓고 안됐다는 자평이냐"며 공약 이행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br /><br /> "저는 (검찰에)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게 더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자율적으로 의견 조율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br /><br />윤 당선인이 사법개혁 공약으로 내세운 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등입니다.<br /><br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판단한 인수위는 종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br /><br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의 장관이 새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을 보탰고,<br /><br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추미애 전 장관을 거론하며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해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도록 악용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br /><br />인수위가 초강수를 던진 것은 윤 당선인이 직접 챙긴 사법 개혁 공약을 현 정권이 왜곡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br /><br />신구 권력 간의 '강대강'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사법 분야까지 충돌이 번지자 일종의 부처 '군기잡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br /><br />대검찰청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공약 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br /><br />한편, 박범계 장관은 퇴근길 '업무보고 문건'과 관련해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br /><br />#윤석열 #박범계 #법무부 #수사지휘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