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수위에 법무부 사건공개금지 규정 개정 보고<br /><b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검찰이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대검찰청은 어제(24일)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br /><br />인수위 역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이 규정엔 기소 전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소 후 공개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br /><br />당시 조 전 장관 측이 새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거론돼 일각에서 비판도 나왔습니다.<br /><br />#인수위 #법무부 #조국<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