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수위 보고…수사권 재조정 추이 '촉각'<br /><br />[앵커]<br /><br />경찰이 어제(24일) 인수위의 첫 업무보고에 나섰습니다.<br /><br />경찰은 당선인이 공약으로 밝힌 '수사권 조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br /><br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br /><br />조한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경찰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가장 관심인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밝힌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경찰의 입장입니다.<br /><br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된 검찰과 경찰의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 역시 해소 시키겠습니다."<br /><br />윤 당선인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br /><br />검경 수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 내겠다는 겁니다.<br /><br />현 수사준칙을 살펴보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br /><br />해당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 개정없이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br /><br />경찰은 이미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은 한만큼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단 입장입니다.<br /><br />최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검찰의 직접 수사는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br /><br />일각에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명문화되면 6대 범죄로 한정된 검찰의 수사 범위가 넓어질수 있단 분석도 나오는 상황.<br /><br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에 경찰과 검찰이 각자의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보완수사 공약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br /><br />#수사권_재조정 #수사권_조정 #경찰 #검찰 #보완수사 #직접수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