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장·차관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br /> <br />지난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고발 3년여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br /> <br /> <br />압수수색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br /> <br />[기자] <br />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에너지 분야 인사 관련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산업부가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린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br /> <br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먼저 진행됐고, 산업부와 관련해선 전·현직 산하기관장 등 일부 참고인 조사만 이뤄졌습니다. <br /> <br />이후 별다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고발 접수 3년 2개월여 만인 오늘 검찰이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br /> <br /> <br />당시 산업부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던 건가요? <br /> <br />[기자] <br />네, 쉽게 말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에게 문재인 정부 산업부가 나서 사퇴를 종용했고, <br /> <br />그 결과 임기를 길게는 2년 넘게 남긴 채 모두 일괄 사퇴했다는 의혹입니다. <br /> <br />당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 가운데 4개사 사장이 산업부 압력을 받아 사퇴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특히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산업부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그 목록대로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또 이 과정에서 당시 산업부 담당 국장이 자회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 호텔로 불러내 사표제출을 종용했다며 구체적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당시 먼저 수사가 진행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져 올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는데요. <br /> <br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정리되자 ... (중략)<br /><b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2516484742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