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수사지휘권·공보준칙' 법무부 입장 묻는다<br /><br />[앵커]<br /><br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법무부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선에 대한 입장을 물을 방침입니다.<br /><br />다음 주 업무보고에서 곧바로 훈령 개정을 요구할지도 검토 중입니다.<br /><br />박수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훈령 개정'을 언급한 인수위가 다음 주로 미룬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입장을 묻기로 했습니다.<br /><br />앞서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개 반대하자 법 개정 전에 훈령을 손봐서라도 수사지휘권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되자 '훈령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br /><br />인수위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의견에 대한 입장도 물을 방침입니다.<br /><br />조국 전 장관 시절 도입이 추진된 법무부 훈령으로, 기소 전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br /><br />대검은 이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추측성 보도 양산을 조장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br /><br />구체적으로 예외적 공개 허용 요건을 완화하고, 수사 단계별로 공개 가능한 사건과 정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br /><br />'의도적 유출이 의심될 경우' 진상조사에 착수하도록 한 조항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인수위는 법무부 의견을 들은 뒤 수사지휘권 폐지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선을 위해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법무부에 곧바로 착수를 요구할지도 검토 중입니다.<br /><br />인수위 관계자는 "법무부 업무보고 때 훈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새 정부 장관 취임 전에라도 개정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요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인수위는 이들 사안이 새 정부 법무·검찰 분야의 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정부 출범 후 즉시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 /><br />#수사지휘권 #법무장관 #인수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