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br /> <br />3년 전 고발된 사건인데 이제야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 <br />한편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당선인 측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br /> <br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br /> <br /> <br />먼저 산업부 압수수색 관련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전격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도 이게 고발된 지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br /> <br />이제야 관계 수사에 나선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br /> <br />[이웅혁] <br />일단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월성원전 발전소 경제성 평가 보고서 조작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에 일단 있습니다. <br /> <br />그래서 백운규 전 장관 등 7명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과 별도로 3년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 인사비리가 있었다고 하는 명목으로, 바꿔 얘기하면 한국발전소 사장 4명의 이른바 압박성 사퇴를 종용했다라고 고발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br /> <br />그래서 그 건과 관련돼서 어제 전격적으로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정책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른바 윗선으로 향한, 또는 월성원전과 관련된 청와대 참모 이상급의 수사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분분하고요. <br /> <br />특히 산업통상부 입장에서는 바로 직전에 사실상 인사위에서 적극적인 보고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3년 이후에 이와 같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br /> <br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월성 경제성 보고 사건에 관한 또 다른 축의 수사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 상당히 검찰이 왜 그러면 3년 동안 하지 않고 지금 했느냐에 관한 토의와 분석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br /> <br /> <br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당시 고발한 주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에 고발했다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크게 두 갈래인 거잖아요. <br /> <br />하나는 앞서 교수님... (중략)<br /><br />YTN 권행란 (hran9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2612113370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