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尹 공약 대부분 동의 <br />수사지휘권 폐지·예산 독립…검찰권 강화에 방점 <br />대검, 조국 때 마련된 공보규정 개선 건의도 <br />추미애 때 폐지된 옛 합동수사단 부활 움직임<br /><br /> <br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둘러싼 인수위와 법무부의 갈등 속에서 대검찰청은 윤 당선인 쪽으로 확실히 기운 모습입니다. <br /> <br />대검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만들어진 주요 정책을 지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대검찰청은 법무부 없이 단독으로 진행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br /> <br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나 예산 독립 등을 통한 검찰권 강화가 핵심입니다. <br /> <br />거꾸로 대검이 직접 인수위에 건의한 현안도 알려졌는데, 조국 전 장관 때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선하자는 요청이 대표적입니다. <br /> <br />조 전 장관은 재직 시절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인권 침해를 막고자 기소 전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법무부 훈령을 마련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피의자는 대부분 공인이고, 당시 조 전 장관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검찰 직제에 정식으로 넣어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직제화하면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권을 확보할 근거가 생기는데,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직접수사 축소 차원에서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인수위도 대검의 건의에 모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br /> <br />[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추측성 언론보도 양산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 (증권범죄수사협력단 직제화는) 불법공매도 근절 방안 계획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됐습니다.] <br /> <br />인수위와 대검이 현 정부 장관들의 흔적을 지우는 데 발을 맞추는 듯 보입니다. <br /> <br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당선인 공약 역시 박범계 장관 때 제한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수사권과 맞닿아 있습니다. <br /> <br />다만 인수위는 당선인이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 (중략)<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2618115614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