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기금 고갈…국민연금 개혁 이번엔 이뤄지나? [탐사보도 뉴스프리즘]<br /><br />[오프닝: 이광빈 기자]<br /><br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br /><br />[영상구성]<br /><br />[이광빈 기자]<br /><br />소득에서 내는 국민연금의 비율인 보험료율은 9퍼센트입니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쌓인 기금은 924조원에 달하는데, 4년 전, 정부는 국민연금이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br /><br />하지만 고갈을 예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세대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치권은 눈치보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br /><br />[예고된 국민연금 고갈…"하루 바삐 개선을" / 조한대 기자]<br /><br />노후가 막막한 노년층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준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br /><br /> "나이도 많아서 일자리도 줄어들테고, 경제적으로 그걸 낸 만큼 충당을 해서 써야 하는데 줄어든다면 그만큼 안 좋은거죠. 소득도 없고 한데."<br /><br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층은 내가 내는 만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안합니다.<br /><br /> "내가 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장된 혜택이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br /><br />2018년 정부는 국민연금이 오는 2042년 지출이 수입 보다 늘어나기 시작해, 2057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br /><br />4년 전 예측보다 출산율은 줄고, 기대수명은 늘어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br /><br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br /><br />특히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 비율 인상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br /><br /> "지금 한 3~5%라도 20%는 아니더라도 올려놓으면 그게 원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복리로 이자가 붙잖아요…(그렇게 되면) 보험료 인상 압력을 상당히 오랫동안 막아내면서 갈수가 있습니다."<br /><br />수급 개시 연령을 서서히 늦추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합니다.<br /><br />더 나아가 다른 연금들의 개편을 통해 '수급의 다층화'를 꾀할 필요도 있다는 진단입니다.<br /><br /> "중산층 이상에서 급여가 깎이거나 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부분을 퇴직연금이 보완을 하게끔…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선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br /><br />'사적 연금 의무화 정책'을 추진한 스웨덴 등 해외 사례도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br /><br />다만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에 부딪히는 만큼 '당근책'도 함께 고민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br /><br />[이광빈 기자]<br /><br />연금 개혁의 필요성, 그동안 몰라서 못 한 건 아닙니다. 필요성은 줄곧 대두됐지만, 대대적인 개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개혁이 번번이 좌초됐던 이유는 무엇인지,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br /><br />[역대 정부 폭탄 돌리기…"고양이 방울 누가?" / 신새롬 기자]<br /><br />연금 개혁의 방법은 단순합니다.<br /><br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br /><br />하지만 실행력을 가지고 개혁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br /><br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회는 물론 역대 정부들 역시 다음 정부로 과제를 떠넘겼습니다.<br /><br />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었죠. 손해를 보는 사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고 하니까 계속 개편을 미루고 미루고 한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br /><br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입니다.<br /><br />1998년 1차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60%로, 지급개시 연령을 65세까지로 점차 늦추기로 했습니다.<br /><br />그럼에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수지는 악화했고, 2차 개혁이 이뤄진 건 2008년입니다.<br /><br />하지만,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br /><br /> "크게 아쉬움이 남는 문제가 국민연금 개혁이 아직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하루씩 늦어질 때마다 800억 원 정도의 잠재부채가 생긴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br /><br />정권 초기부터 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현행 유지'를 포함한 '4지 선다' 개편안을 내놓아 논란을 낳았습니다.<br /><br /> "이렇게 던져놓고 가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예요. 임기 내 최소한 나중에 불명예라도 안가지려면…"<br /><br />보험료율이 24년째 제자리를 머무는 동안 기금 고갈 시점은 더 가까워졌습니다.<br /><br />이미 기금이 고갈돼 국민 세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ㆍ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도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br /><br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이 역시 쉽게 풀기는 어려운 과제입니다.<br /><br /> "진단한다면 공무원 연금은 거의 불치병 수준에 가 있는 제도고, 국민연금은 이제 난치병 단계로 접어드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제도를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을 단순히 조정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br /><br />꼬인 연금개혁의 실타래를 풀어낼 방법은 무엇일까요.<br /><br />전문가들은 제도에 대한 신뢰와 개혁 의지가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br /><br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완성된 제도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br /><br />[코너:이광빈 기자]<br /><br />현 정부가 2018년 국회에 제출했던 4개 안에서 첫번째는 현행 수준 유지안입니다. 두번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세번째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5%, 12%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네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