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가운데, 추경안을 짜야 할 정부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r /> <br /> 27일 정부와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24일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2차 추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에 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만큼 민주당과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 편성·제출은 현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기획재정부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br /> <br />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3월 현재 예산 사업이 한창 집행 중이라 어떤 사업을 얼마나 줄여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지출 감축을 전제하고 편성했다. 추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해야 한다. <br /> 관련기사윤 “현 정부 계승할건 끌고가야”…청와대와 긴장완화 나서나 <br /> 또 결국 모자란 돈은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11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 1차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에 이른다. 국채 발행 규모가 늘면 국채 금리는 오르는데(국채 가격 하락), 시중금리까지 오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는 1차 추경 때부터재정 지원의 과도한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왔고, 정부 입장은 이때와 변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nb...<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8662?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