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역대 최장기록'의 2배가 넘는 대선 후 19일 만에, 첫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br /> <br />그런데 코로나 보상 관련 추경을 놓고 신구권력의 이견이 표면화 돼 충돌 조짐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br /> <br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추경을 편성해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br /> <br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2월 10일) : 저희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즉각적으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단 1차 비용 50조 원을 손실보상에 43조 원 정도…] <br /> <br />코로나 관련 신속한 추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민주당이 함께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br /> <br />[신용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br /> <br />이에 대해 문 정부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정부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인사 갈등과 법무부 업무보고에 이어 추경이 신구 권력 충돌의 또 다른 발화점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br /> <br />재정 당국 내부에선 코로나 사태 등으로 누적된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육박하는 데다 국가채무도 250조 원 안팎 늘어 경제 전체 리스크 요인이 커진다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br /> <br />인수위 측은 추경 외에 올해 사업비만 34조 원대인 이른바 '한국판 뉴딜' 등의 지출 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지난 5년간 문 정부는 추경을 10번 편성했고, 총 규모도 151조3천억 원으로, 횟수와 규모가 역대 최다였습니다. <br /> <br />헌법은 추경 편성의 주체로 정부를 명시하고 있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속 추경은 불가능합니다. <br /> <br />YTN 김상우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상우 (kimsa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32719571777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