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 변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br> <br>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가장 먼저 손댈 부동산 정책으로 이걸 꼽았죠. <br> <br>[윤석열 당선인 (지난 2월)] <br>“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서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br> <br>인수위가 임대차법 수술을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br> <br>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br>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기습 통과시킨 임대차법. <br><br>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br> <br>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 수석부대변인] <br>"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br> <br>다만 172석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 법을 바로 통과시키긴 어려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br> <br>오는 7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만기 매물이 대거 풀리면 전셋값이 크게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br>시급한 사안인 만큼 인수위는 법을 보완할 방법부터 찾고 있습니다. <br><br>기존 세입자와의 임대 계약을 4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릴 경우,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에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br> <br>인수위 부동산TF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제시했던 처방입니다. <br> <br>[심교언 / 대통령직인수위 부동산TF팀장 (지난해 7월)] <br>"집주인에게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 세금·대출혜택 등을 준다면 공급이 단기적으로 확 늡니다." <br> <br>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br> <br>[성창엽 / 주택임대인협회장] <br>"고무적이긴 하나 많은 사람들이 수요로 하는 85㎡ 이하로 확대 적용해 전·월세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br> <br>임대차법에 대한 원성이 컸던 만큼 민주당도 임대차법 수술에 반대만 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br> <br>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br><br>영상편집: 오성규<br /><br /><br />안건우 기자 srv1954@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