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이상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br /><br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새 양형기준이 시행됩니다.<br /><br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8일)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선고가 가능하고,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br /><br />또 형을 감경할 때 '훈육'이나 '교육 목적'은 제외하도록 했으며, '진지한 반성'은 재판부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해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br /><br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학대 #양형기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