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득해 임대차 3법 개정…민간임대 활성화"<br /><br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br /><br />인수위는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시일이 걸리는 만큼,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등 단기 보완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br /><br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단계적 추진에 방점을 두고, 우선 정부 의지로 가능한 것부터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br /><br />#인수위 #민주당 #임대차3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