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국채는 최후 수단"…추경 30조원대 축소?<br /><br />[앵커]<br /><br />현재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마련 방법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합니다.<br /><br />하지만 이미 정해진 예산을 없애거나 깎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br /><br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추경 규모가 당초 전망보다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br /><br />소재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으로 2차 추경의 필요성에는 청와대와 인수위,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br /><br />문제는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입니다.<br /><br />인수위는 그간 2차 추경을 줄곧 50조원으로 편성하겠다고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이보다 적은 30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br /><br />일단 인수위는 적자 국채 발행은 마지막 방법이고, 지출 구조조정이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br /><br /> "지출구조조정 먼저 검토하고 불가능하게 되면 가장 후순위로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국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br /><br />하지만 이렇게 해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목표한 추경 규모와는 거리가 멉니다.<br /><br />올해 본예산 항목을 깎아 마련할 수 있는 돈이 10조원 안팎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 가운데 쓸 수 있는 돈도 3조4,000억원에 불과합니다.<br /><br />50조원 규모로 추경을 추진하려면 30조원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든지, 그러지 않으려면 추경 규모를 줄여야 하는 형편입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규모로 30조원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일부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30조원대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br /><br />다만, 추경 편성과 재원 조달 방법을 마련할 기획재정부는 아직 구체적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br /><br />#추경 #지출구조조정 #적자국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