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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충돌 피한 법무부 업무 보고 "장관 수사 지휘권 문제 공감"

2022-03-29 71 Dailymotion

【 앵커멘트 】<br />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공개 반대로 한 차례 미뤄진 법무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29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11개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습니다. <br /> 법무부는 수사 지휘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윤 당선인의 취지를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존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br /> 오지예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br /><br />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일정 부분 훼손된다"며 공약의 취지를 대체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 다만 찬성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br /><br />▶ 인터뷰 : 유상범 /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위원<br />-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고 새 정부가 들어서 법률 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br /> <br /> 인수위는 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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