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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반대했지만…“수사지휘권 폐지 논의 참여”

2022-03-29 0 Dailymotion

<p></p><br /><br />오늘로 인수위원회가 모든 부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br> <br>한 차례 연기됐던 법무부가 마지막 날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br> <br>수사지휘권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유지 의견을 냈었죠.<br> <br>하지만, 법무부는 오늘 인수위에 새 정부 뜻대로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br> <br>김단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업무보고 순서가 마지막 날까지 밀린 법무부. <br> <br>핵심 쟁점인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법 개정 땐 적극 참여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br> <br>[유상범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br>"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서 법률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br> <br>박범계 장관은 어제까지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br> <br>[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어제)] <br>“수십 년간 있어 왔던 제도 (수사지휘권) 자체를 그냥 일도양단으로 없애는 것 그것에 반대한다는 것이고” <br> <br>업무보고에 나선 법무부 실무자들이 장관 반대로 곤란해한다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br> <br>[이용호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br>"박범계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실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런 표정입니다." <br> <br>인수위는 정치적 논란을 빚은 형사 피의자의 언론 노출 금지 규정 등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br> <br>다만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은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br>출범 42일을 남겨둔 새 정부에 법무부가 협조하기로 하면서 인수위와 법무부 간 갈등은 일단락 됐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단비 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기열 <br>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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