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짜' 맞고 5일만에 보고…법무부 "공약 취지 큰 틀 공감"<br /><br />[앵커]<br /><br />박범계 장관의 윤 당선인 사법분야 공약 반대 입장 표명으로 한차례 '퇴짜'를 맞았던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가 5일만에 진행됐습니다.<br /><br />법무부는 공약 취지를 큰틀에서 공감하며 법령 재개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br /><br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박범계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공개적 반대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해 '당일 업무보고 취소'로 불쾌감을 표했던 인수위.<br /><br />5일만에 다시 잡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역시 표명했습니다."<br /><br />가장 관심을 모은 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문제.<br /><br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돼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법무부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이같은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습니다.<br /><br />다만 구체적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고, 새 정부 들어 법률 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br /><br />인수위는 "박 장관은 얘기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br /><br /> "공약에 대한 입장 밝히시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전체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분위기였다…"<br /><br />인수위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정치적 선별적으로 이뤄진 측면을 지적했고, 법무부는 "법개정이나 폐지 등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br /><br />법무부가 해당 규정 도입을 준비하던 시기는 당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였습니다.<br /><br />인수위는 또 검찰의 독자 예산권 부여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다시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br /><br />인수위는 이로써 53개 부처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br /><br />#인수위 #법무부 #박범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