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최저임금 첫 심의…새 '노동정책' 가늠자<br /><br />[앵커]<br /><br />다음달부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시작됩니다.<br /><br />매년 인상률이 최대 쟁점인데, 이번엔 '차등적용'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br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수차례 차등적용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br /><br />박상률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다음달 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합니다.<br /><br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대 쟁점이었는데 올해엔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br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와 뜻이 다르지 않음을 여러차례 밝혔습니다.<br /><br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br /><br />경영계는 숙박이나 음식업 등 임금 지급 여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지금도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br /><br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을 바꿔야 가능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만 거치면 할 수 있습니다.<br /><br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최저임금위에서 투표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부결되는 등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에만 적용됐습니다.<br /><br />결국 인상률 결정과 마찬가지로 9명의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갖게 되는데, 대부분 정부 임명 위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란 관측입니다.<br /><br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br /><br />#최저임금 #윤석열 노동정책 #최저임금 차등적용<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