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환경부 때와 닮은꼴?<br /><br />[앵커]<br /><br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유죄확정 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은 꼴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br /><br />하지만 검찰이 뒤늦게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br /><br />최덕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고발 접수 3년여 만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검찰.<br /><br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이번 수사는 앞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와 '닮은 꼴'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br /><br />대상만 환경부에서 산업부로 바뀌었을 뿐, "정부 산하기관 고위직에 대한 사직 강요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br /><br />이 때문에 검찰은 법리적 문제보다는 사실관계 입증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br /><br />검찰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정부 입장이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br /><br />당시 사임한 공기업 기관장들이 "모 호텔에서 정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만큼 정부 내 관련자 소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br /><br />구체적인 소환 대상이나 일정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될 즈음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관측입니다.<br /><br />다만 야당 고발 이후 사실상 3년여 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관련 증거나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올해부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자의 일관된 진술 확보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br /><br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환경부 압수수색 후 8일 만에 박천규 전 차관을 소환한 검찰.<br /><br />산업부 수사에선 검찰의 이른바 '윗선' 소환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br /><br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