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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폐지 안 돼”…민주당, 172석 쥐고 압박

2022-03-30 4 Dailymotion

<p></p><br /><br />민주당이 인수위가 추진 중인 이 정책들에 대해 건건이 각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br> <br>특히나 이렇게 법안 처리를 강행했었던 임대차 3법에 대해 인수위가 폐지, 축소를 언급하자,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br> <br>전혜정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더불어민주당이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br> <br>[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br>"급격한 정책 변화는 세입자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가 말하는 부작용 또한 실증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br><br>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전셋값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해 임대차 3법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임대차 3법 폐지나 개정은 입법사항인 만큼, 172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br> <br>추경 재원 마련 방식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br> <br>[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br>"국채 발행이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 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br> <br>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 예산을 깎는 지출 구조조정은 안된다고 못박은 겁니다. <br> <br>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활용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br> <br>[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r>"집무실 이전에 관련한 어떤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이외의 추가되는 이전 비용은 국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br> <br>그러면서 집무실 이전을 위한 구체적 예산을 제출하라고 인수위에 요구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br><br>영상취재 김기태 <br>영상편집 김민정<br /><br /><br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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