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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 앞두고 “인수위보다 세금 부담 더 줄인다”

2022-03-31 2 Dailymotion

<p></p><br /><br />인수위가 부동산 세금 낮추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그보다 더 낮추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br> <br>다주택자들을 향해 ‘억’ 소리가 나올 거라고 엄포를 놨던 민주당,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br> <br>최선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금 완화 문제에 대해 3시간 가까이 논의했습니다. <br> <br>인수위원회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령으로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입법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겁니다. <br> <br>[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br>"국힘에서 인수위에서 내놓은 걸 보니까. 저희도 그것 플러스 그 이후에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그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br><br>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2018년 4월 전에 구매한 주택의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등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을 입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br> <br>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양도세 중과에 있어 후퇴는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br> <br>[김태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1년 1월)] <br>"저희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br> <br>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압박했습니다. <br> <br>[김현미 / 당시 국토부 장관 (2017년 8·2 대책)] <br>"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입니다." <br> <br>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과 한마디 없이 손바닥 뒤집 듯 정책을 바꾼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기태 <br>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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