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尹정부 제출'로 선회…규모는 30조원대?<br /><br />[앵커]<br /><br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br /><br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겁니다.<br /><br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28일 청와대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실무협의의 몫으로 넘겼습니다.<br /><br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했지만, 기재부가 '50조원 추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만큼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br /><br />하지만 인수위원회가 기존 방침을 바꿔 2차 추경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br /><br />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 현 정부의 의사결정 책임지는 분하고 상의 받고 그 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br /><br />지지부진한 실무협의와 기재부의 강한 반대 등을 고려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br /><br />인수위는 "현 정부 이름으로 제출되는 것이 어색하다고 보는 것이지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br /><br />제출 시기를 정확히 못박지는 않았습니다.<br /><br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수위 기간에 충분히 검토해 실무작업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br /><br />다만 원칙은 당선인이 공약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 /> "선거기간 중에 공약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이걸 기본 원칙으로…"<br /><br />'50조 추경'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고 그 와중에 1차 추경이 있었다"고 언급했는데,<br /><br />17조원 가까운 1차 추경 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등에도 재원을 투입한 만큼 2차 추경은 30조원대로 편성해 50조원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br /><br />인수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와 유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반영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br /><br />#인수위_윤석열 #소상공인_손실보상 #추경<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