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논란' 공수처, 통신수사 개선…심사 강화<br /><br />[앵커]<br /><br />민간인과 언론인, 정치권을 향해 무차별 통신조회를 했다가 뭇매를 맞은 공수처가 개선안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br /><br />기준을 만들고 컨트롤타워 역할인 심사관을 둬서 자체 심사한다는 겁니다.<br /><br />신현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인권친화적 수사를 하겠다며 출범한 공수처에 저인망식 통신 조회로 인한 구시대적 사찰 논란은 뼈아픈 자충수였습니다.<br /><br />공수처가 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가운데, 수사 대상인 공직 비리와 무관한 민간인이 대거 포함된 게 드러났습니다.<br /><br />논란은 수사 의도와 역량에 대한 의구심 뿐만 아니라 처장 거취, 공수처 존폐가 거론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br /><br />공수처가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br /><br />지난달 신설된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 조회 심사관으로서 관련 문제를 총괄합니다.<br /><br />동일인 중복 조회 등 문제가 불거진 통신 조회의 기준도 만듭니다.<br /><br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을 상대로 한 번에 일정 수 이상 통신자료를 조회할 땐 평검사가 아닌 부장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br /><br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 김 웅 의원과 같은 대화방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더기 조회한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대목입니다.<br /><br />통신수사 업무 절차를 정한 예규를 만들고,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을 다음달 도입합니다.<br /><br />수사자문단에 조회 상황을 정기 보고하고, 부적정한 조회가 파악되면 인권수사정책관이 처장에게 보고해 조처가 이뤄집니다.<br /><br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일을 교훈 삼아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새 정부가 검찰 수사권 강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위기를 맞은 공수처가 논란을 극복하고 새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br /><br />#공수처 #사찰논란 #통신수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