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br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대통령 부인 옷값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문제를 처음 제기한 납세자연맹 측에서는 결국 깜깜이 특활비가 문제라며 국정원을 제외하고 청와대, 검찰 등 특활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br /> <br />최단비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옷값 논쟁을 비롯해서 사건사고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의 시작점으로 가보면 이게 2018년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br /> <br />[오윤성] <br />그렇습니다. 2018년에 납세자연맹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두 차례에 걸쳐서 특수활동비 그리고 의전 관련 비용, 김 여사에 대한 것이겠죠. <br /> <br />그리고 청와대가 지난번에 장차관 회의를 할 때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공된 도시락 가격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2018년에 바로 청와대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2019년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지난달 10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요. <br /> <br />민감한 부분을 빼고는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청와대는 이에 불복을 해서 지난 3월 2일 항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br /> <br /> <br />정보공개하라. 안 된다. 그래서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는 공개하라 했는데 항소가 된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어쨌든 사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지금 팩트 없이 무분별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br /> <br />이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후의 해명 과정에서 현금으로 결제했느냐, 카드로 결제했느냐. 여기에 혼선이 있으면서 쟁점이 다시 된 것 같습니다. <br /> <br />이게 현금이냐, 카드냐가 중요합니까? <br /> <br />[최단비] <br />사실 옷을 현금으로 샀느냐, 카드로 샀느냐는 근원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라든지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br /> <br />탁현민 비서관이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옷을 사비로 구매를 한다. ... (중략)<br /><br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0212490958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