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5년간 22조원대 핵심기술 유출시도 적발"<br /><br />국가정보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도는 99건으로, 이를 통해 22조 원대에 달하는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특히 적발 건수의 3분의 1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이었다고 전했습니다.<br /><br />국정원은 보안시스템이 잘 구축된 대기업보다는 핵심 협력 업체를 공략해 기술을 빼내거나 중소기업의 취약한 보안 관리를 악용하고, 산학협력·기술 컨설팅을 빙자해 기술을 유출하는 등 다양한 우회 수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기술 탈취를 막으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국정원 #산업기술유출 #산업기술보호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