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막바지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하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는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까지 적극 시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정권 이양기라는 미묘한 상황에 더해 장관 직권으로 특검이 출범한 적이 없는 데다, 정치권 입장과도 얽혀 있어서 박 장관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우철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박범계 법무부 장관, 최근 들어 부쩍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언급이 잦아졌습니다. <br /> <br />수사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급기야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달 30일) : 법치주의의 예외는 없습니다.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br />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이어, 한동훈 검사장을 표적에 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검토 등 각종 논란을 자초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br /> <br />그런데 박 장관의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입장은 대선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br /> <br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 과연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측면이 있고요.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수사가 언제 개시되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까지 검찰은 팔짱 끼고 손 놓고 가만있겠느냐….] <br /> <br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 등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박 장관이 언급한 상설특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시할 수 있습니다. <br /> <br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국회의장에게 개시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것보다 신속한 수사 착수가 가능합니다. <br /> <br />이미 대선 전 상설특검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에는 윤 당선인 본인과 부인, 장모까지 함께 수사하는 이른바 '본부장 별도 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태입니다. <br /> <br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의혹 '윗선' 규명에 방점을 찍고 있는 데다, 특검 후보 추천에 민주당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상설특검에 ... (중략)<br /><br />YTN 우철희 (woo7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0322105349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