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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내일 결정...유가보조금도 손본다 / YTN

2022-04-03 99 Dailymotion

정부가 내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br /> <br />또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을 넘으면서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유류세 인하 촉구 여론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로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br /> <br />[최상목 /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 인수위는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br /> <br />이렇게 되면 휘발유 1리터 당 세금이 574원까지 내려가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20% 적용 때보단 82원 줄어듭니다. <br /> <br />정부는 이와 아울러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조금 추가 지급도 검토 중입니다. <br /> <br />유류세가 내려가면 보조금 지급 단가도 내려가 실질적으론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br /> <br />유류세 인하 시 보조금도 깎이는 현행 유가보조금 규정을 손보거나 별도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br /> <br />유가 연동 보조금은 지난 2008년 고유가 종합대책의 하나로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br /> <br />보조금과 관련해선 유류세를 내렸는데도 그대로 보조금을 주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류환홍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류환홍 (rhyuh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40407571750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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