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 <br />경영계 "5년간 41.5% 인상…임금지불 능력 약화" <br />노동계 "물가 고공행진…최저임금 인상해야" <br />'업종별 차등 적용' 경영계·노동계 격돌 예상<br /><br /> <br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br /> <br />내년 최저임금은 특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br /> <br />최저임금위원회 몇 시에 시작인가요? <br /> <br />[기자] <br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합니다. <br /> <br />심의에 참가하는 사람은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입니다. <br /> <br />한 달에 한두 번 회의를 열고 8월 5일로 돼 있는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결론을 내게 됩니다. <br /> <br />최저임금 심의의 제일 큰 관심사는 인상률입니다. <br /> <br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6천4백 70원에서 9천백 60원으로 41.5%나 인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이 약해졌다며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br /> <br />한덕수 신임 총리는 최저임금이 갑자기 너무 오르면 기업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을 해고하게 된다며 정부 개입은 항상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반면 노동계는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결, 그리고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 점을 들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올해는 특히 인상률 외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차등 적용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전향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어 경영계에서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그렇지 않아 업종별 차등적용을 중심으로 주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였던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을 뿐 그동안 모두 부결됐습니다. <br /> <br />차등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부딪치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초반부터 파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평정 (mscho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0513495874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