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vs "존치"…'여가부 폐지' 난상토론<br /><br />[앵커]<br /><br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실현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5일) 국회에서는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br /><br />해체냐 존치냐를 놓고 의견들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br /><br />이준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토론회 발제자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여성정책과 관련한 독립부처를 두는 건 오히려 정책 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청소년 기능 등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실 민관협력위로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여가부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br /><br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관련 단체들의 국고, 보조금 횡령, 유용 의혹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br /><br /> "수많은 이익집단이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다보니까, 640개가 넘는 단체가 존재합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저런 횡령이나 유용 사태들이 발생해도 대응하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br /><br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br /><br />이복실 전 여가부 차관은 젠더 갈등을 이번 여가부 폐지 논란의 주요 배경으로 진단하면서<br /><br /> "젠더갈등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부 폐지 논쟁으로 빚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너무나 무능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br /><br />여가부 기능이 다른 부처로 흡수될 경우, 여성 정책이 부차적 업무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br /><br />차인순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부처가 신설되더라도 여가부의 현 4대 정책기능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관련 의견들을 취합해 인수위 측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br /><br />#인수위 #여성가족부 #토론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