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차 학살'에 푸틴 전범재판 받을까…처벌까진 불투명<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우크라이나 부차 민간인 학살이 국제기구의 조사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러시아군의 통수권자인 푸틴 대통령이 전범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br /><br />이론상 기소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지만 푸틴 대통령이 실제 처벌받기까지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br /><br />팽재용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부차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가운데 미국도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로 기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br /><br /> "모든 세부 사항을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전범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br /><br />러시아가 군사작전 도중 민간인을 겨냥했다면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br /><br />개인의 전범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전시에도 지켜야 할 인도주의적 법률을 규정한 '제네바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따라서 국제사법기구가 현장조사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론상 기소까지는 가능합니다.<br /><br />하지만 실제 푸틴 대통령이 전범 재판소에 서기까진 장애물이 적지 않습니다.<br /><br />우선 현장 목격자나 러시아군 포로 등으로부터 증언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시 상황에서 당장 증거 수집이 어렵고, 보복이 두려워 진술 자체를 안 할 수 있습니다.<br /><br />또한 기소를 하려면 가해자의 '고의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br /><br />더군다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닌데다 피고인이 부재 중이거나 물리적으로 구금되지 않는 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br /><br />다만, 별도의 특별재판소가 꾸려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br /><br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만행, 1990년대 초 발칸 전쟁과 1994년 르완다 대학살 등 전범 기소를 위한 별도 재판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br /><br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관련 재판이 실제 열리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기 어렵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br /><br />#푸틴 #전범 #ICC #부차_학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