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br /> <br />내년 최저임금은 특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br /> <br />가장 큰 관심사는 인상률입니다. <br /> <br />노동계는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해결, 물가가 고공행진인 점을 들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br /> <br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5년간 41.5%나 올라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이 약해졌다며 인상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br /> <br />[이동호/ 근로자 위원 : 새 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해결책임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br /> <br />[류기정/ 사용자 위원: 소위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경영여건을 잘 고려해서 최저 임금이 결정돼야 하겠고요.] <br /> <br />올해는 특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차등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br /> <br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해 8월)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br /> <br />경영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에 대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박희은 / 근로자 위원 : 지역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대상도 아니며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br /> <br />업종별 차등 적용은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 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br /> <br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 간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br /> <br />차등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하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초반부터 파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커 중립성 훼손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최명신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최명신 (mscho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0604585332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