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CTV 영상 삭제 어린이집 원장 처벌 못해"<br /><br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원장이 훼손해도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울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br /><br />A씨는 담임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CCTV를 보여달라고 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br /><br />대법원은 어린이집 CCTV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것이나 현행 처벌 규정은 이를 소홀히 관리해 훼손당한 운영자를 처벌한다고 했습니다.<br /><br />따라서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건 법조문의 확장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br /><br />#대법원 #아동학대 #영유아보육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