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 중간집계 보고…추경 규모 줄 수도<br /><br />[앵커]<br /><br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중간 집계치를 보고했습니다.<br /><br />아직 비공개지만, 손실보상을 누구에게 먼저 할지도 추렸는데요.<br /><br />다만, 재원 문제로 공약인 50조 원 추경은 어렵다는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br /><br />조성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규모의 중간 집계를 보고했습니다.<br /><br />지역별 현황 등을 세밀하게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인수위 모두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1차 보상 대상에 대한 정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 "조금 더 기다려야 예상했던 액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근접한지 설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br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은 지원액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늘리는 등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추경을 편성하고, 1차 추경에서 지급한 400만 원에 이어 방역지원금도 600만 원 추가로 준다는 것이었는데, 손실보상금과 지원금으로 나뉜 지금의 방식을 유지할지 여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50조 원 추경은 재원 마련이란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br /><br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중 추경 재원 가용액은 3조3,000억 원, 여기에 한국은행 잉여금을 더해도 5조 원을 밑돌기 때문입니다.<br /><br />결국 대규모 적자국채 외엔 뾰족한 수가 없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br /><br />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br /><br />현실에 부딪힌 인수위에서도 연초 편성한 17조 원의 1차 추경 지원 내용을 고려해 규모를 결정하거나, 세액공제, 채무조정 등 재정 직접 지출 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br /><br />#50조 추경 #손실보상 #재정건전성<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