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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민주당 출신’ 양향자 긴급 투입…‘4 대 2’ 속도전 전략

2022-04-08 20 Dailymotion

<p></p><br /><br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br> <br>법사위원을 교체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를 위한 신호탄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br>정하니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31일 안에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br> <br>새 정부에서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br>[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br>(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br>"예, 가능합니다. 지금 거의 관련된 법안들이 다 제출이 돼 있고요.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님의 역할도 중요해지겠네요.) <br> <br>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박성준 의원을 위원회에서 뺐습니다. <br><br>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br> <br>법사위 안건조정소위 구성원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바꿔 표결처리로 최장 90일간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br> <br>이견 있는 법안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소위는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하는데, 상임위에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야당 몫 3명에 이 무소속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br><br>양향자 의원이 안건조정소위 야당 몫으로 참여해 4대 2 수적 우세 속에 바로 표결에 부칠 경우 법안은 신속하게 다음 단계인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br><br>현재 국회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검찰 개혁법안은 물론 대장동 등 윤석열 당선인 일가를 겨냥한 특검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br> <br>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br> <br>[김기현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br>"이재명 방탄법을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숨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br><br>국민의힘은 양향자 의원 법사위 알박기라며 사보임 철회를 요구했지만 박 의장은 거부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br> <br>영상취재 : 김찬우 <br>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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