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관해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박범계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박 장관은 일종의 의사 표시라고 생각한다며, 월요일쯤 할 말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대검찰청입니다. <br /> <br /> <br />어제 대검찰청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집단 반발했는데, 법무부 검찰국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어제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 전후 여러 일선 검찰청에서 릴레이 검사회의를 열고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br /> <br />검찰 인사나 예산 사무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이들은 회의 결과를 정리해 박범계 장관에게도 보고했는데, <br /> <br />이제 1년 남짓 시행된 새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br /> <br />또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단을 불과 1년 만에 번복해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고,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박탈하는 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의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또 70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운영된 검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반영해야 하고, 국민에게도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국회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과 달리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진 않았습니다. <br /> <br />지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법안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존중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br /> <br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화하자 검찰국 내부에서도 의견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다만 법무부 검찰국은 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검찰 내부게시판 등에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br /> <br />검찰국 관계자는 부처 공무원으로서 의견이 있으면 상급자에게 건의할 뿐이라며,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br /> <br />박범계 법무부... (중략)<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0913504440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