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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입법 추진 속도” vs 국민의힘 “대선 불복”

2022-04-11 5 Dailymotion

<p></p><br /><br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br> <br>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br> <br>국민의힘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반발했고, 정의당도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br> <br>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에서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이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br><br>[리포트]<br>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검사장회의를 검찰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 추진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br> <br>[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r>"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검찰은 자숙해야 합니다." <br> <br>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여권 인사 보호용이라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br> <br>[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br>"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고 또는 특정사건의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라는 점을…" <br> <br>국민의힘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br>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고 <br> <br>정의당도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했습니다. <br> <br>[여영국/ 정의당 대표] <br>"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입니다." <br> <br>하지만 민주당의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br><br>쟁점 법안을 90일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상임위를 바꿔 야당 몫으로 참여해 무력화 됐습니다.<br> <br>90일까지 논의하지 않고 민주당의 숫적 우위 속에 표결로 속전속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br> <br>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통과는 어렵지 않습니다. <br> <br>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상정부터 본회의까지 일주일 정도면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br>민주당은 늦어도 다음달 4일 본회의까지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br> <br>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br> <br>채널 A 뉴스 최수연입니다.<br> <br>영상취재 김기태 <br>영상편집 김민정<br /><br /><br />최수연 기자 new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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