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건 총장·결기 보인 검찰…검수완박 갈등 최고조<br /><br />[앵커]<br /><br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배수진을 치고 결기를 보인 건 '검수완박'의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br /><br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2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있는데요.<br /><br />검찰의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입니다.<br /><br />곽준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검찰이 사생결단식 '검수완박' 반대에 나선 배경에는 수사권 폐지 후 도래할 상황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습니다.<br /><br />70년간 형사사법체계에서 뿌리내린 수사권이 폐지되면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도 사라진다는 겁니다.<br /><br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새 정부 출범 전에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br /><br />민주당은 검사장회의 이튿날 의총을 열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공식화할지 논의합니다.<br /><br />이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 검찰은 기소 전담기관으로 위상 추락이 불가피합니다.<br /><br />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습니다."<br /><br />검찰은 수사권이 박탈되면 진실 규명 실패와 사건처리 지연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합니다.<br /><br />국회에는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여러 쟁점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br /><br />거대 야당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의견을 '방패'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br /><br />하지만 여당 소속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집단반발을 문제 삼으며 법안 옹호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br /><br />그러면서 검사에게는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 방편이 지금 논의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검찰 개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왜 지금 이런 방식이냐'는 명분과 시기를 둘러싼 논란 속에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