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들 '코드인사' 비판…대법원 "원칙 따랐다"<br /><br />전국 판사 대표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특정 법관들이 선호 지역에 장기 근무하고 기관장으로 재차 임명된 데 문제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br /><br />법원행정처는 어제(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인사에 관한 질의에 이런 답변을 내놨지만 구체적 사유 설명은 거부했습니다.<br /><br />법관회의는 기관장으로 일한 부장판사가 다시 선호지인 수도권에 가고, 일부 법원장과 지원장은 2년 넘게 재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앞서 민중기 전 법원장과 일부 부장판사 등 대법원장 측근과 법원 주류로 불린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 인사를 놓고 일각에선 특혜 지적이 나왔습니다.<br /><br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회의<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